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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, 국립공원.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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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지역 사유지 매수

  • -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의 사유지 매수를 통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자 국립공원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• - 국립공원 사유지 국유화는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서식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
  • 토지매수 사진1
  • 토지매수 사진2
  • 토지매수 사진3

추진배경

  • - 2006년부터 2020년까지 844억을 투입하여 31.5㎢의 사유지 매입 완료
  • - 2001. 3월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(제76조, 제77조)
  • - 2005. 12월 국립공원 사유지매수 계획수림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완료
  • - 2006. 3월 국립공원 「핵심지역보전사업 중장기 계획」 수립
  • - 2013. 1월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, 중장기계획 변경
  • - 2020. 12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 기준 완화 「자연공원법」 개정(제77조)

매입목표

(단위 : ㎢, 억원)
핵심지역 사유지 매입목표
구분 합 계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년
면적 3.4 3.5 12.6 16.1 19.6 20.7 23.0
예산 103 143 550 700 850 900 1,000

토지매수 절차도

토지매수 절차도

매수토지 신청 접수:
소유자 → 사무소 ← 공원별 홈페이지 공고 및 현수막 홍보
매수후보지 평가, 자료 제출 : 사무소 → 본사←생태계 우수지역, 공원관리 수요지역 등
↓ 매수후보지 평가 심의 : (본사)사유지 매수 심의위원회
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문서상 통지
현지조사(제10조에 따라 실시)
← 관련서류 확인 및 정착된 시설물 조사
매수 적합 판정
협의대상 통보 : 사무소 <-> 소유자
감정평가 의뢰(2개 이상) : 사무소 <-> 감정평가업자
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업자 추가
감정평자 결과(매수가격)통보 : 감정평가업자 > 사무소 > 소유자
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(산술평균)기준
매수가격 협의 : 사무소 <-> 소유자
협의 불성립 → 매수가격 불만 등으로 3회 이상 협의 불응시 매수협의 불가 판정
협의 성립
매매계약 체결(계약성립) : 사무소 <-> 소유자
  • →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금액 통보
  • 계약 및 등기 완료
  • 매매대금 지급
매수완료 및 결과 보고 : 사무소 > 본부 >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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